在深圳市档案馆举办的“先行之路——深圳经济特区档案文献展”中,展示着一张深圳市中级人民法院创立之初的照片。当时的深圳市中级人民法院仅以三排简陋的瓦房作为办公场地,参观者无不感到惊讶且驻足细看。
선전시 당안관이 개최한 '선행로(先行之路)-선전경제특구 기록문헌전'에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창립 초기의 사진이 전시돼 있었다. 그 사진 속의 선전 중급인민법원은 3열 초라한 기와집만을 사무실로 사용했고, 관람객들은 모두 놀라서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1982年的深圳市中级人民法院办公地点
1982년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사무소
1979年3月,经国务院批准撤销宝安县成立深圳市后,原宝安县人民法院随之撤销,深圳市人民法院成立。1982年1月1日,深圳市人民法院撤销。同年2月1日,深圳市中级人民法院(下称市中级法院)成立。
1979년 3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바오안현(寶安縣)을 철폐하고 선전시를 설립한 후 바오안현 인민법원이 폐지되고 선전시 인민법원이 설립되었다. 1982년 1월 1일, 선전시 인민법원이 폐지되었고 같은 해 2월 1일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시 중급법원’이라 함)이 설립되었다.
1982年2月1日,《关于成立深圳市中级人民法院的通知》
1982년 2월 1일,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설립에 관한 통지>
资料显示,成立之初,市中级法院只有3排简易的平房,不足100平方米的办公场地,仅有的刑事、民事、经济3个审判庭同时挤在一个不足12平米的房间里办公,条件非常简陋。那时,每当集中开会,干警们要自带座椅,聚集在“竹棚礼堂”。没有审判法庭,就找别的单位借房子、借场地,没有交通工具,干警们就步行、骑自行车奔走在纠纷现场。
자료에 의하면 설립 당시 시 중급법원은 3열의 간이 단층집에 100㎡ 미만의 사무실 공간만 있었고, 형사·민사·경제 3개 재판부가 12㎡ 미만의 방에서 동시에 업무를 보는 등 업무 여건이 매우 초라했었다. 그때만 해도 회의가 소집되면 경찰들은 직접 의자를 챙겨 '대나무 헛간 강당'에 모여야 했다. 재판법정이 없으면 다른 부서를 찾아 집과 장소를 빌리고 교통수단이 없으면 경찰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분쟁 현장을 뛰어다녔다.
如此简陋的环境,却孕育出屡创多个“全国首家”的深圳市中级法院。
이렇게 초라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전국 최초’를 기록한 선전 중급법원이 탄생했다.
随着深圳特区改革开放和经济建设的高速发展,经济纠纷案件大量增加,1988年,深圳两级法院受理的经济纠纷案件相当于1984年的15倍。为解决经济审判任务繁重、积案多、诉讼时间长的问题,1988年7月,市中级法院成立了全国法院第一个经济纠纷调解中心,该中心在审判方式上“以快对快”,简化程序,快速结案,到199年,平均每件案的结案时间16天,最快的不到一小时。
선전특구의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분쟁 사건이 크게 증가하여 1988년 선전양급(兩級)법원에서 접수된 경제분쟁 사건은 1984년의 15배에 달했다. 1988년 7월 시 중급법원은 많은 양의 경제 재판 업무과 현안, 긴 소송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법원에서 최초의 경제분쟁조정센터를 설립했는데, 이 센터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한 방식을 채택해 1993년까지 사건당 평균 종결시간은 16일, 가장 빠른 것은 1시간 미만이었다.
随着深圳“三来一补”“三资”企业的迅速发展,涉外经济纠纷也大量增多,为解决此类案件涉及面广、法律关系复杂、适用法律困难等问题,1988年7月,市中级法院成立了全国法院第一个涉外审判庭。当时全国法院受理涉外、涉港澳台案件总共200件,深圳就占了170件,涉外审判庭设立后,为全国受理此类案件的法院提供了“深圳经验”。
선전 '삼래일보(三來一補,위탁 가공・녹다운(knockdown) 수출・견본제품 가공・보상 무역)'와 '삼자(三资,화교 자본·외국 자본·중외 합자)' 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대외 관련 경제 분쟁도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사건의 광범위한 관련 분야, 복잡한 법률 관계 및 어려운 법률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 7월 시 중급법원은 전국 법원 최초의 대외 재판소를 설립했다. 당시 중국 전국 법원에서 총 200건의 외국 및 홍콩·마카오·대만 관련 사건을 접수했으며 선전은 그중 170건을 차지했으며, 대외 재판소가 설립된 후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접수한 법원에 '선전 경험'을 제공했다.
市中级法院的“全国首家”不胜枚举,经济纠纷调解中心、涉外审判庭的设立只是“竹棚礼堂”锐意改革的缩影。昔日的竹棚礼堂,已被信息化、现代化的办公大楼替代,临时简陋的审判庭已变成标准配置的科技法庭,市中级法院也将继续为特区的建设发展保驾护航。
시 중급법원이 기록한 '전국 최초'는 셀 수 없이 많았고, 경제분쟁조정센터와 대외 재판소의 설립은 '대나무 헛간 강당'의 과감한 개혁의 축소판일 뿐이었다. 과거의 대나무 헛간 강당이 정보화, 현대화된 사무실 건물로 대체되었으며 임시적이고 초라한 재판소는 표준화된 과학기술 재판소로 변모했으며 시 중급법원은 계속해서 특구 건설과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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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深圳市档案馆、i深圳
출처: 선전시 당안관, i선전
编译:深圳政府在线、GDToday、Shenzhen Daily
편역: 온라인 선전시 정부, GDToday, Shenzhen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