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전시 정부
중국 최초의 '개인 파산자'가 선전에 생김
출처: Newsgd.com
작성일: 2021-11-15 18:11

11월 8일, 선전 중급인민법원은 채무자 후융(呼勇)(가명)에게 파산 선고를 내렸다. 후융은기존 자산으로 140만 위안 이상의 부채를 갚기엔 충분치 않아 3년간 조사 면책 조사 검토 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전 경제특구 개인파산 조례'에 따르면 면책 조사 검토 기간을 거친 후 후융에게 잉여 채무를 탕감할 수 있다.

후융은 '개인 파산 조례 덕분에 재정적으로 '재생'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후융은 본래 선전의 한 쇼핑몰에서 교육기구를 운영하였다. 쇼핑몰 폐문으로 인해 그의 교육기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도 480만 위안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2018년 후융은 자신의 유일한 주택을 팔아 260만 위안을 마련하여 모두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지만 여전히 100만 위안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다. 후융은 현재 고정된 직업이 없어 월 소득이 약 5,000위안 정도이며 2013년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9일, 후융은 선전 중급인민법원에 개인 파산청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선전 중급인민법원은 후융의 재산으로 모든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인정하여 파산선고 조건에 맞는다고 판결하였다. 11월 8일, 선전 중급인민법원은 후용에게 공식으로 파산 선고를 내렸다는 문서를 전달하였다.

파산 판결 당일부터 후융은 면책 조사 검토 기간에 들어간다. 검토 기간에는 후융은 파산관리인과 파산사무관리서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매월 개인 소득, 지출, 재산 현황 등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매월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모두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면책 조사 검토 기간 만료 후 선전 중급인민법원은 그 기간 후융의 이행 상황에 따라 남은 부채 탕감 또는 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선전 중급인민법원 파산청 청장 차오치셴(曹啟選)은 '면책 조사 검토 기간은 '성실하고 불행한' 채무자가 '새로운 삶'을 얻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악의적인 파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선전 경제특구 개인 파산 조례'가 시행되면서 중국 최초의 개인 파산조례가 탄생하였다. 조례 시행 후 개인파산 재정비 및 화해 절차의 첫 번째 안건은 이미 판결되었으며 후융 사건은 선전 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첫 번째 개인 파산 청산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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