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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데이터 기반 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20조'를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권익을 보장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재산권 제도를 수립할 방침이다.
후원후이(胡文輝)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부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데이터 기반 제도 내용을 연구하고 데이터 처리자를 보호 주체로 하며 일정한 규칙으로 처리된 미공개 상태의 데이터 집합을 보호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등기 절차를 마련하고 등기 방식을 통해 데이터 처리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자고 건의했다. 그는 이를 통해 타인의 부당한 데이터 취득 및 사용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며 데이터의 가치 발굴과 데이터 요소의 거래 유통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의 안전 ▷대중의 이익 ▷프라이버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데이터의 독특한 속성과 재산권 제도의 객관적인 규율을 파악해 데이터 처리자의 창조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제도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경제 고품질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상하이·저장(浙江)·선전(深圳) 등 3곳은 지난 2021년부터 ▷제도 구축 ▷등기 실천 ▷권익 보호 ▷거래 사용 등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시범사업 범위는 8곳으로 확대됐다.
한편 저장성과 베이징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지방 법규에 포함시켰고 선전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기 업무를 모색하는 등 데이터 관련 권리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