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전시 정부
법치도시
출처: 온라인 선전시 정부
작성일: 2021-06-25 15:06

법치정부 건설에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법률기구 체계를 보완하고, 최고인민법원 제1순회 법정, 제1국제 상사 법정, 중국(선전) 지적 재산권 보호센터 등 법률기관을 설립하였다. 금융법정, 지적 재산권 법정이 공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선전 국제 중재원, 쳰하이(前海) 법원, 쳰하이(前海) 지적 재산권 검사 연구원을 설립하였다. 중재, 조정, 변호, 공증, 사법 감정, 지적 재산권 보호, 법률조사가 통합된 원스톱 법률 서비스 보장 체계를 구축하였다. 행정권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고, 인대대표의 건의와  정치 협상 회의 제안 사항을 정확히 처리하며, 행정법 집행 감독관을 요청하여 집법감독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부 및 부서의 업무정보 공개를 더욱 규범화했다.

법치혁신의 연구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공공법률 서비스모델을 혁신하여 도시 전체를 커버하는 공공법률서비스 오프라인 플랫폼 760개를 구축하였다. ‘스마트사법' 네트워크 건설을 가속화하고 선전시의 공공법률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법률 서비스기관과 협력하여 민영기업 및 중소기업에 법률 서비스 채널과 상담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인민조정법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조정+사법확인’, ‘조정+공증’을 이어주는 메커니즘, 민원 및 행정소송에서 행정조정업무를 역조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사리를 따지는’ 인민조정업무 메커니즘을 보완하였다. 갈등·분규 다원화해결 관리플랫폼, ‘원스톱’ 조정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중국 최초의 법치정부 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정부업무처리 포탈 및 인터넷 서비스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보화를 통해 각 업무분야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사회 각계의 참여와 공치(共治)의 국면을 조성하였다. 변호사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해외 법률 서비스 인재팀을 구축하였으며, 해외 변호사 인재(예비 인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전시 해외 변호사 인재풀, 선전시 해외 변호사 예비 인재풀, 지재권 변호사 전문가풀을 조성하였다. 선전시 창업자 법률 센터가 공식적으로 운영 시작하였는데, 이는 창업 가이드를 전문 제공하는 중국 최초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으로, 창업자들에게 전문적이면서 공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장

선전시는 지적 재산권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시정부는 중국 지적 재산권국(局)과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지적 재산권 강국 건설의 고지를 구축하였고, 선전시 지적 재산권 법정, 중국(선전) 지적 재산권 보호센터, 중국(남부) 지적 재산권 운영센터, 국가 지적 재산권 교육기지 등 국가급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가급 지적 재산권 강시(强市)건설 시범시”, “국가급 지적 재산권 운영서비스체계 건설 시범도시” 자격을 승인받았음으로써 선전시의 지적 재산권 사업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올라가고 있다.

교류와 협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광동·홍콩·마카오의 재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선전시 지적 재산권 법정은2019년부터 홍콩특별행정구 배심원의 재판참여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고효율 정부

선전시 정부는 법치정부, 책임정부, 햇빛정부 구축의 요구에 따라, 자체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개선하고 있다. 또한 선전시는 도시의 경제발전, 사회진보, 시민복지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효율적이고 질 높은 공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전시는 ‘손안의 정부(掌上政府)’, ‘원터치 서비스(指尖服务)’, ‘페이스 스캔을 통한 행정처리(刷脸办事)’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며 시민들이 민생 관련 일을 더 편리하게 보고 도시가 더 고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서비스의 효율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출시한 통합정무서비스 앱 ‘i 선전’은 7,693개 서비스를 통합시켰으며 중국 내의 선두에 서 있다. 또한 선전시는 ‘비대면 심사’ 500개, ‘도시 통합수속’ 468개 항목을 발표했고, 인재 유치, 상업 등록 등 ‘빠른 심사’ 서비스 254개를 개통했으며, 연금과 산업재해 보상금은 ‘페이스 스캔’을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고령 노인 수당 신청 등 잦은 일은 비방문(零跑动) 처리를 실현하였다. 블록체인 전자영수증은 중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기업등록말소 업무처리 시한은 근무일 1일로 줄었으며, 세무 관련 일의 평균 처리시간은 40% 줄었다. 시(市), 구(区), 가도(街道)의 3급 행정서비스센터에서 점심시간 연장(午间延时)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셀프스비스 단말기 통합을 추진하여 선전시 전체의 정무 셀프서비스 ‘일기통판(동일 단말기를 통한 통합처리)’를 실현하였다. 이에 정부 편의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감은 크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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